강간
준강간 변호 성공(불구속 집행유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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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2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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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건개요
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던 중, 술을 좀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숙박업소에 입실한 후,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임
본 사건의 특징
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고,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음. 또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모텔방을 뛰쳐 나와서 피해 신고를 하였고, 이러한 과정이 CCTV 및 당사자간 대화 메시지에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.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, 변호사를 통한 진심어린 사과 및 수사협조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음
결과
불구속 집행유예
근거규정
형법 제299조
